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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7	형사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기 ]	2025-05-28
16	형사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 특수상해 ]	2025-05-28
15	형사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5-05-28
14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5-05-28
13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2025-05-28
12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5-28
11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 ]	2025-05-28
10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2025-05-28
9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4-12-07
8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4-12-07
7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4-12-07
6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2024-12-07
5	형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4-12-07
4	형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12-07
3	형사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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