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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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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법률전문가의 외부활동

법학박사, 대기업 · 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대학 강의多

아주대학교 형사법/상사법 강의
부산대학교 형사법/상사법 강의
신한투자증권 STN 형사/자본시장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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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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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신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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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 법률사무소만의 전략으로 완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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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대응 법률서비스

단순한 사건 진행에 그치지 않고,
사건 분석 · 전략 수립 · 조사 대응 · 재판 진행까지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함께합니다

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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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송치결과 - 불송치결정

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과 방법의 위법성, 촬영물의 성적 의미와 음란성, 실제 유포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범죄 성립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 및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문제 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공공성·공익성 존재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구약식 300만원

성병 감염 고지 없이 성관계한 상대에게 상해죄 인정

고소인은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하에 전염시킨 것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을 결정받았습니다.

송치결과 - 원고 전부 승소

투자금 명목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와 오랜 교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가 2024년 3월경 동생의 사정을 이유로 차용한 2천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1억9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총 2억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11월부터 연락을 회피하다가 12월경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송치결과 - 합의금 5천만원

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까지… 징역 2년 6개월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과거 사적 통화 장면을 녹음 및 저장해 두었다가, 이별 후 해당 자료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 내 다른 유저에게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태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송치결과 - 합의금 6천만원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끝내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피해자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재창고 등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으며, 회사와 자택 등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 부위 및 영상 노출 정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진술을 바꿨으나 이미 주요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다고 오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당에 잠시 진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장소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평소 공사 인력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무단 점유나 위협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의 갈등 도중,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해당 발언 역시 일방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속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단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의도를 단정했지만, 실제 맥락을 보면 단순한 분노 표출의 수위 높은 말싸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담배 한 갑, 그리고 무죄… 증거 없이 죄를 묻는 시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장소에서 ‘무단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피해자가 한 달 뒤 베트남어로 보낸 사진 한 장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CCTV나 직접 목격자는 없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공간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DNA가 확인되었더라도 해당 꽁초가 범행 당일 버려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법원 “비방 목적 없어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NS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글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나, 설정 실수로 다시 공개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과 경고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검찰은 ‘비방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담배꽁초 하나로 방화범?… CCTV 흐릿해 무죄

이번 사건은 상가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두고, 피고인이 방화범으로 몰리며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화재 발생 전,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담뱃불이 실제 발화로 이어졌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제3자의 출입도 잦은 곳이었으며, 화재가 시작된 시점 역시 통상적인 발화 시간보다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She sucks”…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SNS에 올린 짧은 비판 글 한 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함께 일한 다른 강사를 겨냥해 “남의 자료 읽어주는 선생님들아 프린트 장사 그만하쇼”라는 문장과 함께 “She sucks”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상대 강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연인 간 충돌 후 ‘강간 주장’…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형사고소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강간범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의 성관계가 강제적이라고 인식했고, 감정적 갈등 끝에 주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헬스장에서 운동화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피소…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일을 계기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신발주머니에 담아 귀가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도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발은 디자인, 줄무늬, 색상 모두 피고인의 신발과 거의 동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방에 넣은 채 두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유사강간 고소… 결국 무죄로 마무리된 사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뒤늦게 추가되는 등, 그 일관성과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장 상황과 당시 피해자의 행동, 고소까지 걸린 시간, 주변 반응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력에 기반한 성적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SNS 의료광고, 고의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피고인이 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기존에 유사하게 심의받았던 광고와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광고는 단 며칠간 게시되었고,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술자리 농담이 명예훼손?… 대화 맥락 고려해 결국 무죄

피고인은 동아리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따라 가볍게 흘러간 음담패설 중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우호적인 관계였고,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는 동석자들 또한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이별 후 전기요금·택배 연락도 스토킹?… 결국 무죄 판결

피고인은 1년 반가량 교제했던 연인과 결별한 후, 남겨진 생활 정리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기요금, 반려동물, 택배 수령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총 2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이에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송치결과 - 무죄

이혼 중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열람… 자동차수색죄 무죄 판결

피고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사실로 ‘자동차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명의는 배우자 단독이었지만, 피고인은 보험상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차량 구매·관리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배우자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출입은 무단 수색이라 주장했습니다.

Client Reviews

의뢰인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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