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끝내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01
사건개요
피해자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재창고 등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으며, 회사와 자택 등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 부위 및 영상 노출 정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장기간 침묵 속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복합적인 피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반복성, 정신과 진단서,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수백 건에 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을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성과 일부 합의 사실을 내세웠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와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위계적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더욱 단호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며,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03
승소결과 -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2개월 합의금 4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