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스토킹… 피해자 주거 침입까지 한 남성, 결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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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인물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전에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약 390여 회의 문자와 전화, 심야시간 주거 침입 등 강도 높은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녀들만 있는 집에 늦은 밤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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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장치와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해 고소장을 구성했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양상과 누범 전력, 주거 침입이라는 중대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연락이 아닌 ‘물리적 접근과 위협’이 결합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적 적용을 요청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까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처벌의 명확성을 확보한 뒤, 필요한 경우 보상 협상까지 병행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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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합의금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