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내연남, 결국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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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협박과 공갈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특히 사생활 노출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를 대리한 저는 초기에 확보된 영상 증거와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사회적 피해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비공개 진술과 안전조치를 우선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확보와 형사적 전략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의 ‘몰래성’, 협박의 ‘지속성’, 갈취의 ‘구체성’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강조하며, 사건을 단순한 ‘성관계 갈등’으로 축소하려는 피고인의 주장에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결코 감형 도구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감형을 노렸으나, 법원은 범행 수법의 심각성을 더 크게 보았고, 이는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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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 합의금 2.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