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배의 자취방에서… 유사강간 미수로 징역형 선고
01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간 뒤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주변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며 홀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의 객관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해자의 심리적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법적 대응을 결심한 용기를 존중하며, 고소장 접수부터 증거 정리, 진술 준비, 공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피해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지원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된 행위’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의 비동의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변화를 증거화해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춘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나설 경우 합의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과 피해자의 회복 중심 전략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합의 없이 실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밀어붙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과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대응했고, 이 사건은 실형 선고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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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합의금 4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