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여성 성폭행 후 감금… 반복 범행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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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휴대폰 탈취,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더욱 가혹한 폭력을 가했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재범의 위험성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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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두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초기 고소 접수 단계부터 수사 대응, 증거 정리, 법정 진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 충동이 아닌 의도적·지속적인 성범죄 양상임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합의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저는 해당 합의의 불완전성과 재범 사실을 근거로 양형 부당성을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은 전문적 전략 없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사과문 한 장,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형량과 보상 모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형사처벌과 민사합의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데 강점을 가진 변호사로서,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세워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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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합의금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