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신종 '여행사 이벤트 사칭 사기' 피해, 무변론 판결로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SNS를 통해 유명 여행사('온새미로관광')를 사칭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여행 후기 이벤트 참여 및 예약 마일리지 환급을 미끼로 한 조직적 전자금융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사기 조직은 팀미션 완료와 재예약, 자산 적법성 보증요청 등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명분을 대며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을 유도했고, 원고는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총 4,909만여 원을 편취당하는 극심한 재정적·정신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여 대온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좌 명의자(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를 양도·대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민법상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에 명백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법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소송 수행을 펼친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피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51,919,400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용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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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김미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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