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고지 없이 성관계한 상대에게 상해죄 인정

투자금 명목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까지… 징역 2년 6개월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끝내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담배 한 갑, 그리고 무죄… 증거 없이 죄를 묻는 시대

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법원 “비방 목적 없어 무죄”

담배꽁초 하나로 방화범?… CCTV 흐릿해 무죄

“She sucks”… 학원 강사의 비판 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연인 간 충돌 후 ‘강간 주장’… 명예훼손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