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사건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요하고도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해당 카페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프린트 이용이 상시 개방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자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상세히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변론 끝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3. 승소결과 - 선고유예
이미지
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접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802호
E-mail
dwshin@daeonlaw.co.kr
Tel
02-2138-3478
대표변호사
신동우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