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한 사건
01
사건개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02
일반민사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0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전부승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