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배우자가 워낙 철두철미하여 증거수집이 쉽지 않았고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분히 a/s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부당하게 a/s나 물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참작사유로 호소하였고, 실제 폭행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변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해야될 금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금원을 미지급시 이를 이행하게 할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쌍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과의 의견차가 워낙 컸으나 사실조회 등을 거쳐 재산분할 대상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어 비교적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비교적 명확한 증거로 인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판결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돌입하여 1,5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렸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정신과 진료 기록, 사후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간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상대측이 선행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우리 측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점, 폭행 전후의 태도에 관한 점에 관하여 우리측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