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반복적 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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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폐쇄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생활관, 사이버정보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신체 접촉을 당하였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었다고 판단하였고, 과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강력한 엄벌 요청 등을 반영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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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군 환경 특성상 장기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성범죄는 구조적으로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오히려 낙인과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추행이 일회적 또는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의 반복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종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 진술 간 일관성을 강조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임의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합의금 조율과 강력한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경험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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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