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사건 중 '실형 선고'로 종결된 사례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남긴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물받이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여 한 집에서는 금목걸이를 절취하고, 다른 집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겪었고, 이후에도 불면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장소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고, 일정한 직업 없이 임신한 배우자를 부양 중이라는 사정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주거침입의 위험성과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행의 본질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일상의 안전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고, 특히 야간 주거침입이라는 특성상 피해 공간 자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침입 방식, 범행의 계획성과 강간 시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 사정이 일부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적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에 휘둘려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단지 형사 판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항상 집중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 중심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03
승소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합의금 7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