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음란 편지를 반복 전달한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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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인 음란 메시지가 전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이고 왜곡된 성적 표현이 담긴 편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달하였습니다. 문구의 수위는 노골적이었고, 반복성 역시 뚜렷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였으나, 편지 내용의 수위, 반복적 전달 행위, 피해자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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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는 오랜 시간 혼자 괴로움을 감내하다 끝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존중하며,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고, 수치심을 유발한 문구들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면밀히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하게 인식하였고, 실형 선고라는 단호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판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의 권익이 절차 내내 보호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상대방과 합의에 나설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거나 심지어 합의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진행한 합의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그 법의 역할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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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징역 1년 합의금 2.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