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들켰는데 '찍진 않았다' 발뺌한 범인, 끝내 징역형 실형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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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공연장에서 음향을 담당하겠다고 하며, 여성 출연자들의 탈의 공간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위해 무단 침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원격 촬영 중’이라는 문구가 찍힌 카메라 화면과 영상 파일, 그리고 장비 부속품에서 검출된 본인의 DNA로 인해 결국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범행 장비 전부 몰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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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 협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고, 단순한 사과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형사재판을 통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상 자료와 DNA 감정 결과를 통해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이후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의 특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에서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오자, 저는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 사건의 반복성, 촬영 범위 등을 종합해 합의금 규모를 조율하였고, 협의를 거쳐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의 실질적 책임을 관철하는 절차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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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합의금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