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와의 교제를 주장한 성인 남성,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형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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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룸카페 방으로 만 14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던 이상,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해당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반복적인 추행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태도에서도 반성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합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나 회복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저는 범행의 반복성과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획성과 집요함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유사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응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은커녕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명예와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끝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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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3년
징역 3년, 합의금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