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기요금·택배 연락도 스토킹?… 결국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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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1년 반가량 교제했던 연인과 결별한 후, 남겨진 생활 정리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기요금, 반려동물, 택배 수령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총 2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이에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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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고인의 연락이 현실적인 생활 정리와 관련되어 있었고, 단순한 감정적 미련이나 위협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연락에 응답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택배 수령이나 일정 조율 관련 문자가 오갔던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연락이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연인 간에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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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무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