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 제지하다 되레 피소… 택시기사, 정당행위로 무죄 선고
01
사건개요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예약 승객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행인이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다 오히려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행동이 차량 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상대방은 ‘폭행당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경찰 출동 당시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차량 보호 목적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정황과, 피고인이 구조를 요청하며 스스로 넘어진 장면은 방어적 행동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가까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갈등이 곧 형사처벌로 비화되는 시대, 저는 무고의 위험성과 싸우며 억울한 분들을 위해 끝까지 법정에 서겠습니다.
03
승소결과 - 무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