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입자 퇴거 확인서’로 16억 대출… 반복 사기범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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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세입자 퇴거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총 1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낸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 금융회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수되었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사기 범죄의 위험성을 경시한 태도를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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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서 조작과 금융 기망 수법이 정교하게 결합된 전형적인 경제범죄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실태에 대한 자료, 임대차계약 및 퇴거 관련 문서 원본 대조, 대출 실행 과정의 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기망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전반적 행태를 정리하고, 금융기관 내부 절차를 역으로 분석하여 허위 확인서의 법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단순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적 고려 요소들까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제범죄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문서·금융 증거의 정밀한 조합, 법리의 정확한 적용, 그리고 피해자 손해의 현실적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복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강한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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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합의금 7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