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 및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문제 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공공성·공익성 존재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에서 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된 표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 사용된 문구의 사회 통념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특정성·공연성·사실성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반박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 여부와 방어권 행사로서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